1996년 : 신인구정책으로 인구억제정책 폐지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관련예산 5조 9633억원
금전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영유아 건강검진 등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I.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과정평가는 평가성 평가와 모니터링이 있다. 평가성 평가는 정책평가에 대한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은 정책결정체제를 분석하는 기법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목표, 목적, 전제 등을 명료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평가성 평가는 특정한 정책사업을 본격적으
효과성이다.
이렇듯, 사회적 프로그램의 계획된 목표와 성취된 목표를 비교하는 과정인 프로그램 수행 직후의 산출평가와 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산출평가는 좁은 의미의 평가로 정책 평가자는 광의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에 더 많은 관심
정책 평가는 왜 중요하며, 어떠한 필요성에서 하게 되는가? 이러한 정책 평가의 목적은 이미 정책 평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대체로 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 정책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 평가의 목적을 정책의 효과성, 책임성, 지식의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예산과 기부 및 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평가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그 중에서도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고찰하고, 더욱 효
정책의 분석을 위한 가치로서 평등성(equality), 공평성(equity), 적절성(adequacy)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평등(equality), 자유(freedom), 적절성(adequac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 중에 가
I. 전문성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다른 조직이나 전달체계에 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 ․ 가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인간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전달체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양적인 공공재화와 ② 계량화가 쉽지 않은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활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활동에 대해서 계량화와 합법성이 가능한 정책이나 행정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치적 감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정책평가 모형-Evert Vedung의 분류
Vedung(1997)의 경우 평가모형을 정책 간여의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 크게 효과성 모형, 경제성 모형, 전문가 모형, 의사결정 모형을 평가의
대표적 모형으로 분류한다(이윤식 외, 2006: 41-52).
효과성 모형(effectiveness model)은 여러 대안적인 정책 간여 활동의 결